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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5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 효력 없어 관리자 2023.02.10 218 0
452 보험자 대위에 관한 최근 판결 관리자 2023.02.08 192 0
451 공탁금 출급 시 공탁통지서 첨부에 관하여 관리자 2023.02.03 322 0
450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순위(후순위 상속인) 관리자 2023.02.02 1273 0
449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포기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관리자 2023.01.27 371 0
448 임대인인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관리자 2023.01.20 396 0
447 유증한 부동산의 일부가 생전에 처분된 경우 나머지 지분의 유증등기 관리자 2023.01.20 165 0
446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 관련(판결) 관리자 2023.01.06 303 0
445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관리자 2023.01.05 987 1
444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관리자 2023.01.05 307 0
443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대볍원 판례 변경) 관리자 2023.01.02 208 0
442 한정승인 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관리자 2022.12.28 197 0
441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12.26 267 0
440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제출서류(2022. 12. 27. 시행) 관리자 2022.12.26 757 0
439 전세권설정등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가능한가? 관리자 2022.11.29 13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