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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35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 위약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2.09.16 316 0
434 임대차계약 해제와 권리금 반환(판결) 관리자 2022.09.07 420 0
433 [판결] 사인증여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관리자 2022.08.22 188 0
432 (판결)추심신고 고지 안해 의뢰인에 손해… 법무법인, 8000만원 배상 관리자 2022.08.17 198 0
431 [판결](단독) 법무법인, ‘구성원 임의탈퇴’ 사실상 제한 못 한다 관리자 2022.08.12 283 0
43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소고(지창구 판사) 관리자 2022.08.01 281 0
429 건물 사이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열기, 인근점포 영향 미치더라도 수인한도 넘지 않는 한 철거 요구할 수 없다 관리자 2022.07.29 210 0
428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2.07.29 223 0
427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7.29 216 0
426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7.29 466 0
42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관리자 2022.07.29 304 0
424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 관리자 2022.07.29 225 0
423 [판결]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 대리인 통해 의결권… 구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해당 관리자 2022.07.28 180 0
422 [판결]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계속 점유했어도 명의수탁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못한다 관리자 2022.07.28 154 0
421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없는 경우(판례) 관리자 2022.07.27 70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