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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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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24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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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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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6 |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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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건축물대장에 의해 1개의 보존등기가 된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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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6 |
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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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합병 및 분할이 수차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가부(등기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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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3.16 |
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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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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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20 |
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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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주택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 일부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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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06 |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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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의한 부동산 인도(명도)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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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9 |
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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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산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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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1.03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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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하는 사람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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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2 |
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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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간호한 경우 기여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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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2 |
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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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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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07 |
161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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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명령 후 압류 제한 금액이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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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23 |
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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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일시 체류국에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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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22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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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소유권이전등기 시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서 등의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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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22 |
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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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등기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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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22 |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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