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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68 파산절차 참가와 소멸시효 중단 새글 관리자 8 시간전 2 0
267 추심명령에 따라 공탁금에 대해 추심하는 경우 필요 서류 관리자 2019.07.16 6 0
26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 관리자 2019.07.10 12 0
265 부동산등기부 상 건축물 용어 신구대조표 관리자 2019.07.10 12 0
264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계약서 검인 관리자 2019.05.10 39 0
26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와 권리금 회수(판례) 관리자 2019.05.23 40 0
26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강제집행 관리자 2019.04.18 259 0
261 강제집행 시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 관리자 2019.03.29 80 0
260 지역권(地役權) 설정등기에 관하여 관리자 2019.03.27 49 0
259 상가 매매와 부가가치세 관리자 2019.03.21 83 0
258 상속농지 처분의무에 관한 판례 관리자 2019.02.22 46 0
257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확인 소송 시 청구취지 작성 예 관리자 2019.02.22 356 1
256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안내 관리자 2019.01.25 103 0
255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개정 예규 [1] 첨부파일 관리자 2019.01.14 307 1
254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관할 관리자 2018.12.21 26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