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자 료

창업투자회사 등록절차 및 준비서류

2020. 1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투자회사 제도 안내

□ 창업투자회사란?

ㅇ「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여 창업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주된 업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 관련 법령 및 규정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창에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행정규칙’ 검색창에 “창업투자회사”

□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업무

◦ 창업자(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

◦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경영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

□ 등록요건 (법 제37조, 영 제23조)

구분	내용
회사의 유형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자본금 규모	▪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 납입자본금은 현금에 한함 · 납입자본금 중 차입 비중은 20% 미만이어야 함 ·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으로 조달하거나 자금조성 내역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금은 납입자본금으로 불인정
임원의 사회적 신용 등	▪ 회사의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와 임원(등기임원 전원)이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월 이상 약정기일이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만 해당) ·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만 해당)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창업투자회사 등록 말소 전 등록취소 사유가 있던 경우, 말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대표이사, 감사,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사람)으로서 등록취소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말소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등록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이었던 사람(대표이사, 감사,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문책 요구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로부터 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 대주주*가 아래의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최근 3년간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사실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벤처투자법,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대주주: 1)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이 가장 많고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 본인, 2)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한 자, 3)임원의 임면 등 창투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상근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 다음 요건의 상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 1) 기술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이공·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2) 경영·기술지도사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3) 이공·경상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 경력자 또는 3년 이상의 투자와 관련된 업무(관리업무) 경력자 5) 상장법인 창업자(상장 당시 등기이사) 또는 상장 당시의 대표이사 6)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창업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7) 이공·경상계열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신기사 제외) 또는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는제외)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등록말소 또는 취소된 창투사의 그 당시 임원으로서, 등록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말소일로부터 5년 초과하는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실시하는 VC 신규인력 양성과정(02-2156-2106) ▪ 일정 기준을 갖춘 사무실 확보 · 사무실의 구조가 타회사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것 · 회사의 위치가 누구든지 접근하기에 편리할 것 · 전화, 컴퓨터(전자문서의 전송이 가능할 것) 및 팩스 등을 갖출 것
기타	▪ 아래와 같이 창투사-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다른 투자자 간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 ·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지정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 알려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투자·회수 등의 거래를 수행 · 위에 따라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할 경우 투자·회수 등의 거래를 수행할 수 없음 ·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투자·회수 등 거래에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창투사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 상근하는 임직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제외) 중 선임 ▪ 회사의 어느 주주라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닐 것 * 공정거래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규칙 제19조)

ㅇ 등록절차 : 통상 2~3주 소요

법인설립 및 등록요건 준비	⇒	신청서 제출	⇒	등록요건 확인	⇒	등록증 교부
신청인		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투사 설립시 법인 설립일로부터 1개월내에 창투사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세제혜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이 있으므로 법인설립일로부터 최단시간 내에 창투사 등록신청 요망

ㅇ 제출서류 (등기우편 신청)

※  제출처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창업투자회사 등록 담당자 (창투사 등록신청 서류 재중)

구분	제출서류
신청의사	▪ 등록신청서 ☞ 양식 : 별첨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등기) ☞ 양식 : 별첨 1
법인 및 회사 요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 정관 ▪ 사업계획서 ☞ 양식 : 별첨 2
자본금·대주주 요건	▪ 납입자본금 증명서류(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해당계좌 잔고증명서) ▪ 주주명부(보유주식 수 및 지분율 등 포함) ▪ 대주주 자격요건 증빙 서류 ☞ 준비방법 : 별첨 3, 4, 5 - 개인의 경우 : 이력서(현주소, 신분증 사본 포함), 신용정보조회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법인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자료를 제출 1) 벌과금 납부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의 확인서(양식자유, 해당 대표이사 서명 또는 날인 필), 동 확인서에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의 벌과금 납부내역 조회 화면(별첨3-2 참조)을 첨부 2) 법인 신용평가보고서 (NICE 등 신용평가회사 발급) 또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임원 관련	▪ 등기임원 전원의 이력서(현주소 명기, 신분증 사본 첨부), 결격사유 확인 서류(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대표이사의 신용정보조회서 ▪ 등기임원 전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양식, 준비방법 : 별첨 3, 4, 5
상근전문인력 자격 증빙	▪ 전문인력 보유현황,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타	▪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지정 현황(이사회 의사록 또는 대표이사 날인이 포함된 준법감시인 지정서-양식자유) ▪ 사무실 확보현황 서류(부동산임대차 계약서)

□ 투자의무(법 제38조) :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총자산*의 40% 이상 투자의무 비율을 달성 후 유지

* 자본금 +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합

ㅇ (투자대상)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 (단, 비상장기업에 한함) 등

◦ (투자방식) ①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 인수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신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 ②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의 인수, ③조건부지분인수계약 체결, ④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자 주식 인수(단,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인수할 당시 신규로 발행된 주식에 한함)

□ 기타 법령상 의무(법 제41조)

◦ 경영건전성 기준(자본잠식률 50% 미만)을 유지하여야 함

□ 행위제한(법 제39조~제40조, 제52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담보권 실행은 제외)

◦ 다음 업종에 대한 투자 (시행령 제2조)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금융회사등,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중 계열회사, 창업투자회사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는 행위

◦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 및 계열회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담보권 실행은 제외)

◦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단, 경영지배 성립일로부터 7년 이내 매각하는 등의 요건 충족 시에는 예외)

◦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 관계 외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 임직원에 대한 대출로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어느 누구와 거래를 하든 해당 창업투자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하 “GP”라 함)으로서 아래 행위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위반

-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벤투조합 재산 사용

- 조합재산으로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

- 조합재산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

- 조합재산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또는 소유
(단,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예외)

- 조합재산으로 다음 업종에 대한 투자 (시행령 제2조)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조합재산으로 금융회사등,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주식 취득 또는 소유

- GP(임직원과 그 배우자 포함), GP의 주요주주(그 배우자 포함), GP의 계열회사, 조합의 주요출자자(그 계열회사 포함), GP가 동일한 개투조합·벤투조합·(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조합의 보유자산 매각 또는 조합재산으로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소유한 주식·지분을 매입하는 행위

- 조합재산으로 GP(임직원과 그 배우자 포함), GP의 주요주주(그 배우자 포함), GP의 계열회사, 조합의 주요출자자(그 계열회사 포함), GP가 동일한 개투조합·벤투조합·(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 (단, 담보권 실행 제외)

- 조합 명의로 제3자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 중개

- 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 조합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거래상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 거래로서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 공시 및 보고의무(법 제45조)

◦ 창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1) 조직·인력, 2) 재무·손익, 3)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 성과,
4) 경영개선조치 요구,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 받은 사항

◦ 매월 업무운용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산서에 회계법인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법령위반 시 행정처분(법 제49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창업투자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파산·부도 또는 이와 동등한 사유)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투자

5.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행위제한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9.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0.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11.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요구한 조치
(임직원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창업투자회사 지원제도

◦ 세제혜택 (2020년 세법개정안 기준, ’20.7월)

지원대상	관련규정	지 원 내 용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	∘창투사,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22.12.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출자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비과세 ∘창투사, 벤처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에 ’22.12.31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출자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비과세 ∘창투사, 벤처투자조합이 출자로 인해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2.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제4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22.12.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출자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비과세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	∘벤처투자조합이 ’22.12.31일까지 창업자․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개인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에서 공제(1과세연도에 한함)
증권 거래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창투사·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내 중소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등록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17호 및 제44조	∘대도시지역내 창투사 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 배제

◦ 출자지원 : 경영성과가 우수한 창투사가 운영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

․법인 설립 (상법상 주식회사)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

법인 설립 및 등록신청

(신 청 인)

․등록요건 확인

-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 독립적 사무실 확보 등

창투사 등록 신청서류 검토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증 발급

․DB 전산입력 안내

창투사 등록증 발급

(중소벤처기업부)

․정기·수시검사 실시

․창투사 운영실적 분석

창투사 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

․법령위반 사항 처분
(창업투자회사, 벤투조합 GP)

결과 조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대상업체 발굴 및
투자 심의․결정

․업무운용상황보고(매월)

창업․벤처기업 투자

(창 투 사)

창투사 등록․관리 업무체계

[별첨 1]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변경사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이력서 4. 주주의 명부 5.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2]

창업투자회사 사업계획서 포함내용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제6항 [별표1])

Ⅰ. 회사현황

1. 회사개요

◦ 명칭(한글․한자․영문 명칭 기재), 설립 및 등기일자

◦ 대표자 : 한글․한자 성명 및 인적사항 기재(이력서 첨부)

◦ 소재지 : 주소 및 전화․팩스번호 표기

◦ 주요사업내용

2. 자본금 및 출자방법

◦ 자본금 (수권 및 납입자본금)

◦ 발행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가격 및 출자방법

◦ 주주 구성 및 주주별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이력서 첨부)

◦ 주주의 자금조성내역(필요시)

3. 조직 및 임직원 현황

가. 조직 : 조직도 및 부서별 기능

나. 임․직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주요업무내용 등)

다. 전문인력 현황
(근무기관(부서)명,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 기재, 경력서 별첨)

4. 기타 관련 계열회사와의 관계 및 현황

◦ 보유지분, 요약재무제표 등
(기업집단인 경우 전체 계열회사 현황 포함)

Ⅱ. 사업계획

1. 사업의 목적·취지·추진일정 (※ 주요사업별 향후 5년간 계획을 작성)

2. 주요사업의 운영계획 (※ 추정재무제표, 수익․비용명세서 등 첨부)

가. 창업자에 대한 투자사업

◦ 사업의 개요, 중점투자대상, 투자목표 및 방법

◦ 투자대상의 발굴․관리․지원계획

◦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5년간, 투자업체수 및 투자액 포함)

나.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

◦ 연도별 조합 결성계획(결성규모 및 존속기간 포함)

◦ 조합원 구성 방법 및 대상

◦ 출자금 등 조합재산의 관리․운용계획

- 손실발생시 보전계획 포함

다. 기타 관련기관과의 업무제휴계획 등

[별첨 3] 임원(대표이사 포함), 대주주 결격사유 증빙 및 제출방법

임원 및 대주주 자격증빙서류 제출방법

3-1. 신용정보조회서 제출 : 대표이사, 대주주만 해당

(1) 대표이사, 개인대주주 : 본인이 직접 은행연합회 신용조회서비스(www.credit4u.or.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 후, 아래화면의 ‘크레딧출력’을 클릭하여 신용정보조회서 제출

(2) 법인 대주주 : 해당 법인의 신용평가보고서(NICE 등 발급) 또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제출

(3) 대주주가 외국인(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간 국적국(또는 체류/소재국)에서의 금융·조세·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전력 및 채무불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번역공증)

․ 최근 5년간 국적국(또는 체류/소재국) 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또는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전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번역공증)

3-2. 벌과금 납부내역 :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접속 →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벌과금 납부내역’ 조회 및 화면출력 또는 사진촬영하여 제출(아래화면 참조)

3-3.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등기임원 전원

◦ 인근 가정법원(해당 지역에 가정법원 없는 경우 지방법원) 방문,
또는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 접속(https://egdrs.scourt.go.kr)하여 발급

[별첨 4]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서 : 대주주(개인인 경우), 대표이사, 등기임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제46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의무의 승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창투사 (변경)등록 신청 관련 임원 이력서 등 제출시 개인별로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변경등록시 임원 결격 사유, 대표이사 신용 요건 확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납입자본금 또는 창투사 자산 양수도 대가, 합병대가의 조성내역 확인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대표이사, 임원의 경우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인주주의 경우 금융자산 잔고증명서, 기타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확인 서류

○ 선택항목

- 대표이사, 임원의 경우 학력, 경력사항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10년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창업투자회사 임원 취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개인주주 금융자산 보유현황 선택항목 : 학력, 경력사항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행정관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임원의 자격(파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여부, 금고 이상 실형 해당여부 등 확인)

○ 신용도 판단(대표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 초과 여부)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표이사 또는 임원 취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성명, 등록기준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주주(개인인 경우) 및 대표이사, 등기임원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공동이용의 목적(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확인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범죄·수사경력 및 결격사유 존재 여부 3. 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인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 ( 서명 또는 날인 )
	210㎜×297㎜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