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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90 공유자 우선매수권 관리자 2020.02.20 779 0
289 주택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 일부 변경 등 관리자 2020.02.06 535 0
288 공정증서에 의한 부동산 인도(명도)집행 관리자 2020.01.09 1649 0
287 유류분 산정 시 증여재산의 산입 관련 관리자 2020.01.03 514 0
286 양육비 지급하는 사람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나? 관리자 2019.12.12 843 0
285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간호한 경우 기여분에 대하여 관리자 2019.12.12 512 0
284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등 관리자 2019.11.07 1590 1
283 급여 압류명령 후 압류 제한 금액이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관리자 2019.10.23 957 1
282 재외국민이 일시 체류국에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관리자 2019.10.22 720 0
281 소유권이전등기 시 공유물분할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서 등의 검인 관리자 2019.10.22 1250 0
280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가부(소극)-등기 선례 관리자 2019.10.22 1043 0
279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1] 관리자 2019.10.16 652 0
278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근저당권 말소등기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관리자 2019.09.20 633 0
277 종교단체(교회, 절 등) 등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규정 관리자 2019.08.30 3908 4
276 부동산거래 신고기간 단축(2020. 2.21. 시행) 관리자 2019.08.27 4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