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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20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등기 예규) 관리자 2020.12.14 854 0
319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예규 첨부파일 관리자 2020.12.09 664 0
318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면 '사건번호로 공탁'(공탁법 개정) 관리자 2020.12.07 842 0
317 변호사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례 기사 관리자 2020.12.02 540 0
316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관련 판례 기사 관리자 2020.12.02 485 0
315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한 경우 가산세 관련 판례 기사 관리자 2020.12.02 451 0
314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기재 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한 경우 관리자 2020.11.26 399 0
313 수분양자의 구분건물 대지권등기와 관련한 등기선례 관리자 2020.11.05 494 0
312 협의이혼 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0.11.05 623 0
311 [판결] 담보제공 동산 점유하다 3자에 매각… 배임죄 안된다 관리자 2020.11.04 435 0
310 [판결](단독)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관리자 2020.10.20 438 0
309 법원,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판결) 관리자 2020.10.20 878 0
308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관리자 2020.09.07 1701 0
307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입니다.(2020년 8월 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0.09.04 525 0
3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 법률 및 예규 첨부파일 관리자 2020.09.01 4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