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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테니스장의 등기능력(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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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17 |
1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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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감이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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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17 |
11 |
0 |
| 502 |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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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17 |
11 |
0 |
| 501 |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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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17 |
13 |
0 |
| 500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속채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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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23 |
269 |
0 |
| 499 |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양식입니다.(2024. 1. 22. 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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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26 |
549 |
1 |
| 498 |
법무사보수(비용)가 부동산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 지 여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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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1 |
570 |
0 |
| 497 |
[판결]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 요구 거절하려면… 대법 “임대인이 실거주 진정성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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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2.29 |
458 |
0 |
| 496 |
피한정후견심판 받은 지적장애인의 예금 거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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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23 |
277 |
0 |
| 495 |
강제집행신청 취하 또는 집행 취소로 강제집행이 끝난 경우 집행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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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6 |
116 |
0 |
| 494 |
잔금지급일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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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8 |
166 |
0 |
| 493 |
건물멸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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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9.26 |
180 |
0 |
| 492 |
집행공탁 시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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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25 |
326 |
0 |
| 491 |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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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25 |
145 |
0 |
| 490 |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동일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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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25 |
21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