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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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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9 |
36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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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가 여러장인 경우 마지막 계약서가 효력 있다.(판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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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9 |
56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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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선고 이틀 前 답변서 제출했어도 무변론 판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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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9 |
4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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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처분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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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9 |
56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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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등기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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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14 |
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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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예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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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9 |
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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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면 '사건번호로 공탁'(공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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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7 |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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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변호사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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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2 |
553 |
0 |
| 318 |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관련 판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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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2 |
492 |
0 |
| 317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한 경우 가산세 관련 판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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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2 |
458 |
0 |
| 316 |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기재 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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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26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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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의 구분건물 대지권등기와 관련한 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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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5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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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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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5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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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담보제공 동산 점유하다 3자에 매각… 배임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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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1.04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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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판결](단독)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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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0.20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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