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의 개정(법률 제17452호, 2020. 6. 9. 공포, 시행 2020. 12. 10.)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공시하기 위한 부기등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처는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를 개정(등기예규 제1720호)하여 해당 부기등기의 신청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하여 관할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전자신청을 통하여도 위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필수정보인 임대사업자등록정보의 연계 및 등기관의 확인 방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

□ 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연계하여 첨부할 수 있는 정보에 임대사업자등록정보를 추가하여 위 부기등기에 대한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전자신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연계하여 첨부할 수 있는 첨부정보에 임대사업자등록정보를 추가함[4.라.(2)(사)]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등기예규 제1725호                           2021. 3. 10. 결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라. (2)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라. (2) (사) 임대사업자등록정보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 전자신청의 방법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필수정보의 첨부 등	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첨부하여야 할 정보 중 법인등 기부정보 및 부동산등기부정보와 같이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 를 생략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호의 정보 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 연계 요청을 하여 수신한 정보를 첨부 한다.	(2) ----------------------- -------------------------- -------------------------- -------------------------- -------------------------- -------------------------- -------------------------- --------------------------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임대사업자등록정보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