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제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 중 철거, 재건축 사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0
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최초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참조)



그러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거절 사유 중 철거나 재건축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관해 예전 법규정에는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어,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나 재건축이 꼭 필요한 경우만 거절사유로 인정하고 노후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원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가에 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이를 인정하는 지방법원 판례도 있었음)



그래서 2013. 8. 13.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