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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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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1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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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7
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참조)



정당한 사유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 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위 법 제10조 제2항 참조)



그런데 5년의 기간 계산은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계약이나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계약이나 모두 최초로 체결된 계약 시점부터 계산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참조)



또한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최초 계약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위 법 제2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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