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 2017. 7. 18.] [법률 제14525호, 2017. 1. 17., 일부개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수리 거부

3.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 30.]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3. 2., 2017. 1. 17.>

1.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제1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7. 1. 17.>

③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9. 5. 28.] [대통령령 제29787호, 2019. 5.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2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 다만, 외환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소액 자본거래

3. 해외에서 체재 중인 자의 비거주자와의 예금거래

4. 추가적인 자금유출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변경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거래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제40조(벌칙 등)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16. 3. 22., 2016. 5. 31., 2017. 6. 27.>

1. 법 제16조 위반의 경우: 25억원

2.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 10억원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신설 2016. 5. 31., 2017. 6. 27.>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19. 5. 28.]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3호, 2019. 5. 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44-215-4753, 4756

제7-2조(신고등의 예외거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단서 삭제>

1. 한국은행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및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제2장 및 이 장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3. 환전영업자가 제3장제1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3의2.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제3장제2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6.29. 신설>

4. 외국환평형기금이 법·영 및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거래

5.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신고등을 한 거래(다만, 신고인이 정해진 경우 해당 신고인이 신고등을 한 거래)<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6. 제7-4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가 자금통합관리를 위하여 미화 5천만불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비거주자와 행하는 해외예금, 금전대차, 담보제공거래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6.29. 개정>

7.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5.3. 개정>

8.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5천불 초과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제4-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지급시 제4-3조제3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의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5.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