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상업등기법 제17조, 상업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발급절차, 사용용도 지정·공고 등에 대하여 정하고자 함

❍ 보안토큰 기능이 있는 전자증명서(HSM USB)로 외관상 보이는 경우에도, 새 것이 아닌 발급신청인이 소지하던 것일 경우에는 등기소의 등기정보시스템(내부망) 접속을 금지시키고,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일반 USB)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변경·갱신 발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 양식을 신설함(제5조제2항 단서 신설)

❍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함(제5조제6항 신설)

❍ 전자증명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에 반드시 아라비아숫자, 로마자 및 특수문자를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1항 단서 신설)

❍ 등기관이 발급신청인에 대하여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등을 통해 비밀번호 설정, 보안토큰 기능의 유무, 사용용도, 보관상 주의사항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하도록 함(제7조제2항)

❍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한 경우에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저장하여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제1항)

❍ 법원행정처장이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 가능한 용도에 대하여 지정·공고하도록 함(제8조제4항 신설)

❍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을 할 경우 사용방법 및 용도, 보관상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제9조제1항)

❍ 전자증명서의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유에스비로 발급할 수 있고,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도록 함(제11조제1항)

❍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전자증명서의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11조제2항)

❍ 법인의 대표자 등 제8조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발급하는 경우는 변경발급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제11조제3항)

❍ 신청인이 소지하던 휴대용 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등기정보시스템에 접속이 금지되고, 전자증명서의 변경·갱신 발급도 신규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하도록 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 필요한 경우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정리함(별표 신설)

❍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초기화 발급란을 삭제함(별지 제1호)

❍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신설함(별지 제1-1호 신설)

3.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 1735 호                          2021.   9.  8. 결재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인은 동일하고, 다만 그 대표자 등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발급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아라비아숫자, 로마자 및 특수문자로 구성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등기관은 발급신청인에 대하여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1.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신청인의 생년월일ㆍ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로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나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정하지 말 것

2. 휴대용 저장매체의 종류별 보안토큰 기능의 유무, 사용용도, 보관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용등록 시 인터넷등기소의 안내를 통하여 숙지할 것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전자증명서는 휴대용 저장매체로서 보안토큰 기능이 있는 에이치에스엠 유에스비(이하 “HSM USB”라 한다)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별표에 따라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유에스비(이하 “일반 USB”라 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시행시기, 상업등기규칙 제46조 제5항 각 호의 사용용도 중 부여하는 용도를 지정하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인터넷등기소의 안내에 따라”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의 사용방법 및 용도, 보관상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고,”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 제2항과 제3항”으로, “제2항을”을 “제2항과 제3항, 제8조 제1항, 제3항과 제4항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증명서는”을 “전자증명서(제8조 제1항 단서의 일반 USB는 제외)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조의 변경 발급에는 법인의 대표자 등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발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안 등 유의사항) ① 신청인이 소지하던 휴대용 저장매체는 등기정보시스템(내부망)에 접속이 금지된다. 신청인이 소지하던 것이라면 외관상으로 HSM USB로 인식되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② 특히 등기소 방문을 통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변경ㆍ갱신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지하던 휴대용 저장매체의 계속 사용은 금지되고 등기정보시스템(내부망)에 접속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신규 휴대용 저장매체에 변경ㆍ갱신 사항을 저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 양식을 별지와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예규 시행 전에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 발급을 2021년 9월 10일부터 시범운영할 수 있다.

순번	발급 원인	지침 조항	내부망 접속	수수료	비고
1	법인 설립	제5조 내지 제8조	발급신청인이 소지하던 저장매체의 내부망 접속 금지	3,000원	새로운 일반 USB에 발급 (인터넷 등기소에서 기존 매체 사용 가능)
2	대표자 등 변경	상동		무료
3	상호 등 변경	제11조		무료
4	증명기간 만료	상동		무료
5	장애 발생*	제5조 내지 제8조		무료

별 표 [등기소 일반 USB 발급 시의 발급유형별 매체 및 수수료]

* 전자증명서 오류, 비밀번호 분실, 매체 잠김,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용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

별지 제1호 양식(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전 자 증 명 서 발 급 신 청 서

상호(명칭)					등기번호
본점(주사무소)					관할등기소
지점(분사무소)					관할등기소
신청인	자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지배인의 발급신청에 대한 대표자의 확인		지배인 ○○○의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확인함		대표자 ○○○ (법인인감)

발급사유	⏘ 신규발급 ⏘ 변경발급 ⏘ 갱신발급
수수료	금 원	납부번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지배인	⏘ 법무사 ⏘ 변호사	자격등록번호

위와 같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성        명                   (법인인감)

대리인  성 명 (명 칭)                  (인)  (전화 :             )

（자격등록번호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접수번호

첨부서면

1. 신분증명서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주 1. 신청인란에는 대표이사 등 전자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는 아라비아숫자 6개 내지 8개로 구성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는 아라비아숫자 6개로 구성합니다.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신청인의 생년월일ㆍ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로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나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전자증명서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4.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이용등록을 하여야 하고, 휴대용 저장매체의 종류별 보안토큰 기능의 유무, 사용용도, 보관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용등록 시 인터넷등기소의 안내를 통하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리인의 자격등록번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지배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그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임  장

성 명 (명 칭) :

사무소 소재지 :

위 사람에게,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줌

200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법인인감)

별지 제1-1호 양식(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전 자 증 명 서 발 급 신 청 서

상호(명칭)					등기번호
본점(주사무소)					관할등기소
지점(분사무소)					관할등기소
신청인	자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지배인의 발급신청에 대한 대표자의 확인		지배인 ○○○의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확인함		대표자 ○○○ (법인인감)

발급사유	⏘ 신규발급 ⏘ 변경발급 ⏘ 갱신발급 ※ 전자증명서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이 없습니다.
수수료	금 원	납부번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지배인	⏘ 법무사 ⏘ 변호사	자격등록번호

위와 같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성        명                   (법인인감)

대리인  성 명 (명 칭)                  (인)  (전화 :             )

（자격등록번호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접수번호

첨부서면

1. 신분증명서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주 1. 신청인란에는 대표이사 등 전자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는 아라비아숫자, 로마자 및 특수문자 등 10개로 구성합니다.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신청인의 생년월일ㆍ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로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나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전자증명서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4.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이용등록을 하여야 하고, 휴대용 저장매체의 종류별 보안토큰 기능의 유무, 사용용도, 보관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용등록 시 인터넷등기소의 안내를 통하여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리인의 자격등록번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의 지배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 그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임  장

성 명 (명 칭) :

사무소 소재지 :

위 사람에게,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줌

200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법인인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 ① (생 략)	제5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또는 위임장에는 제3조 제1항의 사람이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이하 “법인인감”이라 한다)을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인은 동일하고, 다만 그 대표자 등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발급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7조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등) ① 등기관은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때 6개에서 8개까지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되는 전자증명서 비밀번호와 6개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인이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단서 신설>	제7조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등) ① ------------------------------------------------------------------------------------------------------------------------------------------------------------------------------.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아라비아숫자, 로마자 및 특수문자로 구성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② 등기관은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신청인의 생년월일ㆍ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로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나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정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발급신청인에 대하여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1.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신청인의 생년월일ㆍ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로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나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정하지 말 것 2. 휴대용 저장매체의 종류별 보안토큰 기능의 유무, 사용용도, 보관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용등록 시 인터넷등기소의 안내를 통하여 숙지할 것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휴대용 저장매체인 에이치에스엠 유에스비(HSM USB)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제8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휴대용 저장매체로서 보안토큰 기능이 있는 에이치에스엠 유에스비(이하 “HSM USB”라 한다)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별표에 따라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유에스비(이하 “일반 USB”라 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시행시기, 상업등기규칙 제46조 제5항 각 호의 사용용도 중 부여하는 용도를 지정하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의 안내에 따라 전자증명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이용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① --------------------------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의 사용방법 및 용도, 보관상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고,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 ① 규칙 제49조 제1항 의 전자증명서 변경 발급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갱신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과 제2항,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청서와 함께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나,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법인인감이나 개인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제11조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 ① ------------------------------------------------------------------------ 제1항, 제2항과 제3항 ------------ 제2항, 제8조 제1항, 제3항과 제4항을 ---------. <후단 삭제>
② 전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② 전자증명서(제8조 제1항 단서의 일반 USB는 제외)는 ---------------------------------.
<신 설>	③ 이 조의 변경 발급에는 법인의 대표자 등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발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 설>	제11조의2(보안 등 유의사항) ① 신청인이 소지하던 휴대용 저장매체는 등기정보시스템(내부망)에 접속이 금지된다. 신청인이 소지하던 것이라면 외관상으로 HSM USB로 인식되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② 특히 등기소 방문을 통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변경ㆍ갱신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지하던 휴대용 저장매체의 계속 사용은 금지되고 등기정보시스템(내부망)에 접속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신규 휴대용 저장매체에 변경ㆍ갱신 사항을 저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