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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89 재외동포? 재외국민? 관리자 2017.08.16 354 0
188 외국인의 부동산취득신고 첨부파일 관리자 2017.08.11 266 0
187 (판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단정 못 한다 관리자 2017.08.04 310 0
186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환불하고 싶어요!” 관리자 2017.07.28 247 0
185 건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신고에 대하여 관리자 2017.07.14 2349 3
184 신탁 부동산 처분에 대한 부가세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납부해야 할까? 관리자 2017.05.25 488 1
183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부동산 등기 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하나? 관리자 2017.05.23 660 0
182 통행권과 관련한 최근 판례 관리자 2017.05.19 301 0
181 “이것도 뺑소니인가요?!” 관리자 2017.05.11 419 0
180 임대차의 묵시적갱신 후 해지한 경우 효력발생일은? 관리자 2017.05.04 1666 3
179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17.04.27 547 0
178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임차권의 승계(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관리자 2017.04.21 571 1
177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리자 2017.04.13 523 0
176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전입신고 시 동,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면? 관리자 2017.03.23 695 1
175 [판결](단독) “임대주택, 돈 안받고 전대(轉貸)해도 위법” 관리자 2017.03.17 4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