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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48 근저당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 관련 개정 예규 첨부파일 관리자 2018.12.05 160 0
247 경력사칭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소급하여 실효될까? 관리자 2018.11.22 92 0
246 보험금, 보험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 관리자 2018.11.16 164 0
245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약속어음 공증 관리자 2018.11.07 216 0
244 상가 권리금 산정에 관한 최근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8.11.01 145 1
243 부담부증여시 과세표준에 관한 행정안전부 지침 첨부파일 관리자 2018.11.01 119 0
242 법인 사업목적 등기에 관하여 관리자 2018.10.24 312 0
24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 관리자 2018.10.16 522 2
240 회사분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원인과 일자 관리자 2018.10.10 106 0
239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판결 기사) 관리자 2018.09.28 87 0
238 가압류된 물건이 포함된 점포를 매매하고 열쇠를 넘겨주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까? 관리자 2018.09.13 86 0
237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등에 법원에서 하는 감치절차 관리자 2018.08.29 927 0
236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母子)관계에 인지의 소급효가 제한될까? 관리자 2018.08.23 65 0
235 취득세 면세점 관리자 2018.08.17 187 0
234 주임법상 대항요건이 구비되고 임차보증금에 질권 설정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다면? 관리자 2018.08.09 1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