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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87 같은 부동산에 대한 동시 또는 이시신청과 등기필정보 관리자 2023.07.28 95 0
486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 원인증서 사본 제출 여부 관리자 2023.07.28 83 0
48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유증에 따른 등기 관리자 2023.07.28 53 0
484 가처분등기의 회복과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절차(선례 변경) 관리자 2023.07.28 76 0
483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후 돈을 변제 받아 사용한 경우 관리자 2023.07.11 287 0
482 실물 주권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탁된 주식은 횡령죄 객체 아니다 관리자 2023.07.05 62 0
481 이사회에 주총 소집 청구 시 문자나 카톡도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023.07.03 114 0
480 판결 송달장소의 적법성과 관련한 최근 판례 관리자 2023.07.03 64 0
479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관리자 2023.06.29 65 0
478 유류분 산정과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례 관리자 2023.06.28 112 0
477 대표이사가 사기로 투자받은 약정에 대한 수익금 “회사에 배상해야” 관리자 2023.05.19 90 0
476 ‘부정청약 당첨자’ 계약금 안줘도 … “설명의무 없어”(계약금 몰취) 관리자 2023.05.17 78 0
475 회계장부 열람 관련 소송 기사 관리자 2023.05.17 83 0
47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권자 관리자 2023.05.17 174 0
473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미성년자 환자에게 설명 안했어도 ‘의무 이행’ 관리자 2023.04.24 6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