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5호, 시행 2020. 8. 5.]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이하 ' 법 '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신청 등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및 적용 지역

가. 적용 범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ㆍ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사망일자 기준. 위 날짜 이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 가능)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에 따른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적용 지역 및 대상

등기관은 토지(임야)대장정보나 건축물대장정보 등 첨부정보에 의하여 법 제5조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가 제공되었거나 그러한 확인서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대장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다. 등기신청의 유효기간

법에 따른 등기신청은 2022년 8월 4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2023년 2월 6일까지 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등기관은 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할 필요 없이 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3. 소유권보존등기

가. 등기의 신청

1)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법 제7조에 따라 복구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대장정보를 제공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은 법 제7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사실이 기록된 대장정보를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1과 같다.

나. 특정일부 양수의 경우

미등기부동산의 ‘특정 일부’를 양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분할된 대장상 소유명의인을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후 그 대장정보를 제공하여 분할 후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

가. 등기의 신청

1)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2와 같다.

나. 첨부정보

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갈음하여 확인서의 원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2)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ㆍ등기필증,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및 인감증명은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3) 법과 이 예규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다. 등기신청의 심사

1) 등기기록상 소유자의 소유권취득시점보다 확인서상의 원인일자가 앞선 경우에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또는 대장상 명의인이 '국'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라. 다른 등기가 마쳐진 경우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다른 등기(예를 들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상속등기,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가 마쳐진 경우에는 법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기기록상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마쳐진 경우(예를 들어,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직권경정등기, 환지등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갈음한 표시변경등기

가. 등기의 신청

법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에 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위 가.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등기의 기록방법

위 가.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경우 ‘법률 제16913호 제10조’를 대위원인으로 기록한다.

6. 기타

가. 취득세 등의 납부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그 기준시점은 등기신청한 때로 한다.

나. 지목이 농지인 경우

1) 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 소유 가부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소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공

농지에 대하여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농지법」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과태료 사유의 통지

등기관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기록례

법에 따른 등기와 관련한 기록례는 별지3과 같다.

별지1 양식, 별지2 양식 및 별지3 기록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신청서 양식(보존등기)

[별지2] 신청서 양식(이전등기)

[별지3] 기록례

(출처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정 2020. 7. 30. [등기예규 제1695호, 시행 2020. 8. 5.] >종합법률정보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