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림축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농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35호, 2022. 5. 9. 공포, 5. 18. 및 8.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 실태조사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안 제7조제3항 신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및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실태조사의 범위(안 제23조의2 신설)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법률에서 정한 유휴농지 조사 등 외에 농지전용 및 농지거래에 관한 조사가 포함되도록 함.

다.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안 제57조의2 신설)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를,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각각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9. ∼ 8. 18., 2022. 1. 27. ～ 3. 8., 3. 3. ～ 4.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호마목의 서류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비”를 “장비ㆍ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및 임차 농지 현황(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를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ㆍ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신청자”를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8.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9.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10. 신청인이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농지처분명령

나.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원상회복명령

다.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제8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게시판”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처분통지에”를 “처분통지를”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전용 및 농지거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ㆍ제35조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사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30일까지”를 “30일까지(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변경된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농지원부”를 “농지위원회”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54조 및 제5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법 제44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4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55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농지대장

제55조의 제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농지대장(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원부의”를 “농지대장의”로, “농지원부기재사항”을 “농지대장기재사항”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농지원부파일”을 “농지대장 파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지원부 파일”을 “농지대장 파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원부 파일”을 각각 “농지대장 파일”로, “복구하여야”를 “복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원부 파일”을 각각 “농지대장 파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나 그 밖의 증명자료(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원부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를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에 기재해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4일”을 “7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60조제9호 중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을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으로 한다.

제6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농지 중 법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는 제외한다.

1.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3.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5.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6.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8. 그 밖에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5.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별표 3 제8호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50호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로 하며, 같은 표 제57호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고지서 앞쪽 중 납부안내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고지서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납부안내

① 전국 금융기관 창구납부

② 신용카드 납부

- (http://njy.mafra.go.kr/)

③ 인터넷지로 납부

- (https://www.giro.or.kr)

④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뒷면 참조

별지 제46호서식 뒤쪽의 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란 중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에”를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농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변경된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로, “허가등 후 30일 이내에”를 “허가등 후 30일 이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장번호: 1/2의 제목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장번호: 2/2의 제목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며, 같은 장번호: 2/2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의 제목 “농지원부 등본발급대장”을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청 농지원부”를 “신청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자경증명발급 운영 흐름도란 제2호 중 “4일”을 “7일”로 한다.

처리기간	7일

별지 제64호서식 뒤쪽 중 “「농지법」제54조제2항”을 “「농지법」제54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4장제3절(제54조 및 제54조의2), 제4장제4절(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및 제58조), 제60조제9호, 제65조제5호,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경증명의 발급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경증명의 발급이 신청된 경우 그 발급기한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④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자목1),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15조의3제2항제6호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6)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및 같은 란 제2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농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명(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취득자의 구분 [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인이 아닌 개인 [ ]그 밖의 법인
취득 농지의 표시	⑥소재지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⑦지번			⑧지목			⑨면적(㎡)
	⑩농지구분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 밖					영농여건 불리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⑪ 취득 원인
⑫ 취득 목적	[ ]농업경영 [ ]주말ㆍ체험영농 [ ]농지전용 [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①란은 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⑤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 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농업회사법인ㆍ영농조합법인은 “농업법인” 다.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 라.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은 “그 밖의 법인” ⑧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란은 매 필지별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밖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⑪란은 매매ㆍ교환ㆍ경매ㆍ증여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⑫란은 농업경영, 주말ㆍ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ㆍ연구ㆍ실습지용 등 취득 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 란에 √표를 합니다. ※ 농지는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벌칙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ㆍ조사	□	검토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신청인			처리기관(시·구·읍·면)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계획서
.													(3쪽 중 제1쪽)
①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			농지의 현재 상태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농업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	②취득자(취득 농업법인) 및 세대원(구성원)의 농업경영능력
	취득자와의 관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농업경영 여부
	③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일부위탁									전부위탁(임대)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 확보 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현황									시설면적(㎡)
	⑤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계획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계획									시설면적(㎡)
⑥ 소유농지 이용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농업 경영 여부			취득 대상 농지와의 거리(㎞)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⑦연고자에 관한 사항			연고자 성명									관계
⑧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차입금 등							합계
			원				원							원
⑨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주재배작물 (축종명)
	영농착수 시기		년 월 일
	수확 예정 시기		년 월 일
	작업일정				작업 내용				참여 인원(명)				소요자금			자금조달방안
	합 계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부터		까지										천원
⑩임차(예정) 농지 현황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축종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⑪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첨부 서류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구성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표 다.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적습니다. ⑧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⑧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나.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⑨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 작업일정란은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란은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⑪란은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														(3쪽 중 제1쪽)
①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 지분의 비율			영농 거리 (㎞)			농지의 현재 상태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주말ㆍ체험 영농 노동력 확보 방안	②취득자 및 세대원의 주말ㆍ체험영농능력
	취득자와의 관계		연령				직업						영농경력(년)						향후 주말ㆍ체험 영농여부
	③취득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자기노동력									전부위탁(임대)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 확보 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현황										시설면적(㎡)
	⑤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계획
	기계ㆍ장비ㆍ시설명					보유계획										시설면적(㎡)
⑥ 소유농지 이용실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재배 작물 (축종명)			자기의 주말ㆍ 체험영농 여부			취득 대상 농지와의 거리(㎞)
	시ㆍ군	구ㆍ읍ㆍ면		리ㆍ동
	계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⑦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			자기자금			차입금 등				합계
			원			원				원
⑧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	주재배작물 (축종명)
	영농착수 시기		년 월 일
	수확 예정 시기		년 월 일
⑨임차(예정) 농지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 (축종명)	임 차 (예 정) 여 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⑩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3쪽)
첨부 서류	1. 재직증명서ㆍ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의 현황과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주말･체험영농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않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주말ㆍ체험영농에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보유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을 적습니다. 나. 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 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적고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⑦란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나.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⑧란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주말･체험영농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 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영농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란은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⑩란은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자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취득

농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농지구분

취득 목적

귀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귀하께서 「농지법」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농지법」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취득한 해당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ㆍ제11조제1항 또는 제63조에 따라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거나 처분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에 따라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업(「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은 제외합니다)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고지서 뒤쪽)
	안 내
○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허가등”이라 합니다)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등이 거부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및 납부확인서 발급: 농지공간포털(https://njy.mafra.go.kr) ※ 본인확인 방법: 공인인증 또는 휴대전화인증 ○ 인터넷지로 납부(공인인증서 필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지로번호 입력(OCR 7001293) 후 이용기관 확인(한국농어촌공사) → 납부고객조회번호(통지번호), 납부금액, 체크번호, 휴대전화번호 → 계좌이체 ○ 그 밖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업무처리 절차는 뒤쪽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기관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체 없이
신고구분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 ] 체결	[ ] 변경	[ ] 해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 [ ]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 ]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ㆍ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2. 농지의 표시
소 재	지번	지목	면적(㎡)
일련 번호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3.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일련 번호	등록 구분	임대인(법인)	임차인(법인)	임차사항	비고 (사유)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면적 (㎡)	임대료 (원/㎡)	임차기간
4.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련번호	등록 구분	소유자(소유법인) 사항	시설 사항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치시설	시설면적(㎡)
「농지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첨부 서류	1. 농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해당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나 그 밖의 증명자료(「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시ㆍ구ㆍ읍ㆍ면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작성

(방문)

▶

접  수

▼

서류 확인·검토

▼

현장 확인

(필요시)

▼

변경사항 확인

◀

농지대장에

변경사항 기재

210mm×297mm[백상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호마목의 서류
<신 설>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 다만, 신청인이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 설>	1. 토지(임야)대장
<신 설>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신 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4. 주민등록표등본
<신 설>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 고려해야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2. ---------------------------------------------------장비ㆍ시설 -----------------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및 임차 농지 현황(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고자 다년생식물의 종류	4. --------------------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ㆍ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신청자의 연령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6.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7. 신청인---------
<신 설>	8.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신 설>	9.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신 설>	10. 신청인이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농지처분명령 나.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원상회복명령 다.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 (생 략)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②-------------- 않은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처분통지를 -----------.
<신 설>	제23조의2(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전용 및 농지거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ㆍ제35조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 (생 략)	제23조의3 (현행 제23조의2와 같음)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생 략)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②------------------------ 첨부해야 -------------------------. -----------------------------------------------------------------.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1.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5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 제출해야 ------------------------------------------------------------------------------------------------------------------------------------------------------------------------------------------------------------------------------------------ 제출해야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그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이하 이 항에서 “보증서”라 한다)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법 제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를 하여야 한다.	③ -------------------------------------------------------------------------------------------------------------------------------------- 30일까지(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변경된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 해야 ---. -- 않은 --------------------------------------------------------------------------------------------------------- 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절 농지원부	제3절 농지위원회
<신 설>	제54조(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법 제44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 설>	제54조의2(농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4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 설>	제4절 농지대장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ㆍ비치)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원부를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55조(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 농지대장을 --------------------------------------.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①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6조(농지대장 등의 관리) ①--------------- 농지대장------------------------------------------------.
②농지원부(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농지대장(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농지대장을 ---------------------------- 해서는 안 된다.
③농지원부의 작성ㆍ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원부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농지대장의 ------------------------------------------------------- 농지대장기재사항------------------------------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④ 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유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④ ------------------------------------------------------------------------------------------------------- 농지대장을 ----------------------------------. -----------------------------------.
제57조(농지원부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①농지원부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57조(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①농지대장 파일--------------------------------------------------------------------------------------------- 보관해야 ------.
②농지원부 파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원부 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원부 파일은 멸실ㆍ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②농지대장 파일--------------------------------------------------------- 농지대장 파일--------------------------------- 농지대장 파일-------------------- 복구해야 ---------.
③농지원부 파일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원부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농지대장 파일------------------------------------------------ 농지대장 파일------ 운영에 ---------------------------------------.
<신 설>	제57조의2(농지대장의 변경신청)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나 그 밖의 증명자료(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8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8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 농지대장을 --------------------------------------------------------------------------------------- 신청해야 -----.
②농지원부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하여야 한다.	②농지대장--------------------------------------------------------- 해야 ------.
③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원부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농지대장 등본-----------------------------------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① (생 략)	제59조(자경증명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7일 ---------------------------------------------------------- 기재해야 ----.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원부등본발급대장	9. --------------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③ (생 략)	제62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제63조(증표)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의한다.	제63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농지 중 법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는 제외한다. 1.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3.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5.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6.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8. 그 밖에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 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신 설>	5.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