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청 구 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시 ○○구 ○○길 ○○

주소   ○○시 ○○구 ○○길 ○○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아들로서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2. 사건본인은 약 5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로 OO병원에서 요양 중인데 현재 사건본인은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영위할 능력이 없습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통하여 성년후견인이 되어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사건본인에 대한 치료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고자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1통

1.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1.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1. 진단서	1통

1. 사전현황설명서

1. 기타(소명자료)

20○○년  ○월  ○일

위 청 구 인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사전 현황 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마. 재산상황 (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바.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출석이 가능한 지 여부
사.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2. 성년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나. 동의자(동의서 첨부)
나. 부동의자

재 산 목 록

▣ 재산내역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 예금

3. 보험

4. 주식, 펀드

5. 자동차

6. 현금, 귀금속

7. 채권

8. 기타 자산

9. 채무

10. 순재산 합계

▣ 소득 및 지출 내역

1. 소득목록

가. 급여

나. 임대료 수익

다. 이자수입

라. 사회보장수급액

마. 기타

2. 지출목록

가. 정기적 지출

나. 비정기적 지출

3. 순소득액

(별 지)

동   의   서

사    건   2015느단 ○○○  성년후견

청 구 인   ◎ ◎ ◎

사건본인   ▢ ▢ ▢

위 사건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자              (은)는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동의합니다.

20○○.       ○.       ○.

위 동의자                        (인감도장 날인)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가정법원 □□지원 귀중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9조
불복절차 및 기간	․보통항고(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비 용	․인지액 : 사건본인 수×5,000원(☞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청구인 수×3,700원(우편료)×1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