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지의 이용과 보전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의 취득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구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며,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이 개정(법률 제18401호, 2021. 8. 17. 공포, 2022. 5. 18. 및 8. 18. 시행)됨에 따라, 농지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의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안 제7조제2항제4호)

주말ㆍ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 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안 제44조의4 신설)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농지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안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1)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80조 및 별표 5 신설)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등에 해야 하는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감경(안 별표 2 제3호투목 및 푸목 신설)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첨단투자지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을 위하여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3. 3. ～ 4.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를 “때에는”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를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제10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를 “법 제6조제2항제9호”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을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9조”를 “제60조”로, “아니하기로”를 “않기로”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제59조”를 각각 “제60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60조”를 “제61조”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 중 “부지”를 “토지”로 한다.

제28조의3의 제목 중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의 조사: 유휴농지의 지역별ㆍ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의 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의 조사: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의3제3항 중 “도면 조사”를 “서면 또는 도면 조사”로, “도면과”를 “서면 또는 도면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시설”을 “시설로서 그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4호의2 중 “시설을”을 “시설로서 그 유통ㆍ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을”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그 전용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9.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 제공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제37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그 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8.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 제공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①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농지전용을 말한다.

1. 100만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의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전용

2. 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이하 “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추가적으로 농지전용 면적을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면적이 50만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5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전용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농지전용 면적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날 이전 5년간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가되는 농지전용 면적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농지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의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4조의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장제3절의 제목 “농지원부”를 “농지위원회”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이하 “농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호의 위원 수가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박사학위 취득 전의 재직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세무사

라. 감정평가사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4조의6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농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농지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⑥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농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3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농지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한 명의 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③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때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4조(준용) ①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제70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농지대장

제70조의 제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는”을 “농지대장(農地臺帳)은”으로 한다.

제71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9.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제74조제1항제6호 본문 중 “농지원부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교부신청”을 “발급신청”으로, “1천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지원부를”을 “농지대장을”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1조”를 “제62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2조”를 “법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지원부 등본 교부”를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제78조제3항제2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2의2. 법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제79조제1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제6장(제8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벌칙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2 제2호나목1) 중 “택지”를 “택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2 제3호머목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로,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서목 중 “사료”를 “같은 항 제4호의2의 사료”로 하며, 같은 호 모목 중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협동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초목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같은 조 제1호사목ㆍ아목ㆍ차목 또는 타목부터 거목까지”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법」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2)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3)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4)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5)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설비

6)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별표 2 제3호쿠목11)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으로, “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1) 단서 중 “같은 법 제39조의3제2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2항”으로, “3년간”을 “7년간”으로 한다.

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에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위치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같은 법 제8조ㆍ제21조에 따라 확정ㆍ승인받은 종합계획ㆍ개발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0	50

별표 2 제3호에 투목 및 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3절(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4장제4절(제70조), 제74조, 제76조제5항, 제78조제3항 및 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 제80조의 개정규정 중 “및 제2항”을 개정하는 부분 및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3호쿠목11)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발급 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의2제3호라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지원부로”를 “농지대장으로”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타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너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④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2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⑨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민원사항란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1호	250	350	500
나.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2호	250	350	500
다.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	100	200	300

(단위: 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생 략)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때에는 ------------------------------------------------------------------------------------------------------------------------------------------------------------------------------------------------------------- 발급해야 ----.
1. 법 제6조제1항이나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1. ---------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제10호바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3.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않을----. ---- 법 제6조제2항제9호-------------------------------------- 경우는 제외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생 략)	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 ---------------------------------------------------------------------------------------------------------------------------------------------------- 않는 -------------------------------------------------- 지정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 제60조-------------------------------------------------------------- 않기로 ------------------ 않은 --
4. 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 제60조--------------------------------------------------------------
5. 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 제60조---------------------------------------------------------
6. 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 제61조------------------------------------------ 않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 ----------------------- 토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 2.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 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 4. 그 밖에 효율적인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의 조사: 유휴농지의 지역별ㆍ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의 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의 조사: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도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 서면 또는 도면 조사------- 서면 또는 도면과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 자료의 분석 및 도면의 관리 등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생 략)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	2. ------------------------------------------------------------------------------------------------------------------------------------------- 시설로서 그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⑦-------------------------------------------------------------------------------------------------.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4의2.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의2. ------------------------------------------------------------------------------------------------------------------------------------------ 시설로서 그 유통ㆍ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을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 제출해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전용목적사업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일 것	8.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그 전용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신 설>	9.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 제공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 (생 략)	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그 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신 설>	8.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 제공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①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농지전용을 말한다. 1. 100만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의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전용 2. 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이하 “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추가적으로 농지전용 면적을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면적이 50만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5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전용
<신 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농지전용 면적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날 이전 5년간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 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가되는 농지전용 면적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신 설>	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농지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절 농지원부	제3절 농지위원회
<신 설>	제61조(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이하 “농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호의 위원 수가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박사학위 취득 전의 재직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세무사 라. 감정평가사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4조의6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농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농지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⑥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농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제63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농지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한 명의 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③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때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제64조(준용) ①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4절 농지대장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제70조(농지대장의 작성) ------------------ 농지대장(農地臺帳)은 ----------------------------.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④ (생 략)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신 설>	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9.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제74조(수수료) ①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4조(수수료)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등본 및 자경증명의 교부신청: 1천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6. -------------- 농지대장 등본 ---------- 발급신청-500원. ------------------------------------------------------------------------.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지대장을 ----------------------------------------------------------------------------------- 납부해야 ----. ---------------------------------------------------------------------------------------------------.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않은 ------------------------------------- 법 제63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63조제1항제1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 제출해야 ------.
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3. 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3. ---------- 제62조-------------------------------------
4.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4. 법 제63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련 자료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4. ------------- 농지대장
5.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교부 및 자경증명 발급	5. -------------- 농지대장 등본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ㆍ② (생 략)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사무	2. -------------- 농지대장 ---------------------
<신 설>	2의2. 법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3. -------------- 농지대장 등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원부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11. -------------------------------------------- 농지대장 ----------------------------------------------------------
<신 설>	제6장 벌칙
<신 설>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