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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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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46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약속어음 공증 관리자 2018.11.07 6 0
245 상가 권리금 산정에 관한 최근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8.11.01 10 0
244 부담부증여시 과세표준에 관한 행정안전부 지침 첨부파일 관리자 2018.11.01 8 0
243 법인 사업목적 등기에 관하여 관리자 2018.10.24 16 0
24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 관리자 2018.10.16 14 0
241 회사분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등기원인과 일자 관리자 2018.10.10 21 0
240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판결 기사) 관리자 2018.09.28 36 0
239 가압류된 물건이 포함된 점포를 매매하고 열쇠를 넘겨주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까? 관리자 2018.09.13 31 0
238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등에 법원에서 하는 감치절차 관리자 2018.08.29 66 0
237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母子)관계에 인지의 소급효가 제한될까? 관리자 2018.08.23 32 0
236 취득세 면세점 관리자 2018.08.17 57 0
235 주임법상 대항요건이 구비되고 임차보증금에 질권 설정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다면? 관리자 2018.08.09 23 0
234 상속등기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경정하는 등기의 가부(소극) 등 관련 최근 등기선례 관리자 2018.07.26 34 0
233 신탁등기된 건물의 이전등기 관련 등기선례 변경 관리자 2018.07.26 39 0
232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말소등기 방법 관리자 2018.07.26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