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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65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와 권리금 회수(판례) 관리자 2019.05.23 17 0
264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계약서 검인 관리자 2019.05.10 13 0
26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강제집행 관리자 2019.04.18 133 0
262 강제집행 시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 관리자 2019.03.29 56 0
261 지역권(地役權) 설정등기에 관하여 관리자 2019.03.27 28 0
260 상가 매매와 부가가치세 관리자 2019.03.21 52 0
259 상속농지 처분의무에 관한 판례 관리자 2019.02.22 32 0
258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확인 소송 시 청구취지 작성 예 관리자 2019.02.22 238 1
257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안내 관리자 2019.01.25 69 0
256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개정 예규 [1] 첨부파일 관리자 2019.01.14 246 0
255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관할 관리자 2018.12.21 202 0
254 소송비용 부담액 계산 방법 관리자 2018.12.21 161 0
253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 기한 관리자 2018.12.20 128 0
252 [판결]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 배당 못 받는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 관리자 2018.12.13 69 0
251 [판결] 공부상 도로라도 도로형태 못 갖췄다면 점유취득시효 인정해야 관리자 2018.12.13 8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