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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51 근저당채권자의 근저당권 포기와 담보보존의무 관리자 2023.01.27 7 0
450 임대인인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관리자 2023.01.20 22 0
449 유증한 부동산의 일부가 생전에 처분된 경우 나머지 지분의 유증등기 관리자 2023.01.20 10 0
448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의 요건 관련(판결) 관리자 2023.01.06 34 0
447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관리자 2023.01.05 37 0
446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관리자 2023.01.05 27 0
445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대볍원 판례 변경) 관리자 2023.01.02 34 0
444 한정승인 효력 관련 대법원 판결 관리자 2022.12.28 22 0
443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12.26 36 0
442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등 제출서류(2022. 12. 27. 시행) 관리자 2022.12.26 37 0
441 전세권설정등기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가능한가? 관리자 2022.11.29 118 0
440 호적부 상 사망일자가 부정확한 경우 상속등기 가부(등기선례) 관리자 2022.11.29 46 0
439 군부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경우 제3채무자 표시 첨부파일 관리자 2022.10.04 105 0
438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유의할 점 관리자 2022.09.20 113 0
437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 위약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2.09.16 1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