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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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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56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개정 예규 첨부파일 관리자 2019.01.14 25 0
255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의 관할 관리자 2018.12.21 37 0
254 소송비용 부담액 계산 방법 관리자 2018.12.21 36 0
253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 기한 관리자 2018.12.20 39 0
252 [판결]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 배당 못 받는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 관리자 2018.12.13 35 0
251 [판결] 공부상 도로라도 도로형태 못 갖췄다면 점유취득시효 인정해야 관리자 2018.12.13 33 0
250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양식(대한법률구조공단) 첨부파일 관리자 2018.12.05 38 0
249 근저당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 관련 개정 예규 첨부파일 관리자 2018.12.05 40 0
248 경력사칭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소급하여 실효될까? 관리자 2018.11.22 41 0
247 보험금, 보험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 관리자 2018.11.16 41 0
246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약속어음 공증 관리자 2018.11.07 57 0
245 상가 권리금 산정에 관한 최근 판결 첨부파일 관리자 2018.11.01 57 0
244 부담부증여시 과세표준에 관한 행정안전부 지침 첨부파일 관리자 2018.11.01 50 0
243 법인 사업목적 등기에 관하여 관리자 2018.10.24 64 0
24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의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제공 여부 관리자 2018.10.16 67 0